박근혜 국정논단 '뇌물·직권남용' 유죄 - 징역 20년

 

 

 

대한민국을 대 혼란에 빠뜨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이 14일 확정됐습니다.

샤머니즘에 빠져 한 나라를 뒤 흔들었던 영화로 만들어도

끔찍할 행동을 저지른 박근혜 전대통령.

 

 

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을 온 국민이 마음 조리며

생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

그때 진짜 와 얼마나 떨리던지....

 

 

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

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 

대법원은 재상고심 끝에 징역 20년형이 14일 확정했습니다.

 

 

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

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

총 22년 형기 후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.

 

 

대법원 3부는 14일 (목) 오전 11시 15분

"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"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

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

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박근혜 전 대통령은

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

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,

벌금 200억 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,

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

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

뒤집혔기 때문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,

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

2039년 만기 출소를 기다려야 합니다.

 

 

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

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고 하는데요

특별사면은 ‘형을 선고받은 사람’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,

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
 

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

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언급했던

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면 논의에 대한

반대 의견이나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

(전 개인적으로 사면에 절대 반대합니다. 사면이라니요.

그럼 20년 형을 왜 주는 건데요!!)

 

 

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사면 논의와 관련해

“(사면은) 국민의 입장에서,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”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는데

저도 국민이니 저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ㅎㅎ

 

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

“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”며

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

(역시 사이다 이재명 지사님 ㅎㅎ)

 

 

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

착한 사람은 꼭 성공해서 행복해지는

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는

세상이 오길 바랍니다!!